법령 민법 제8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므961 판결
  [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][공1999.1.15.(74),127]
  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법

1997년

2. 인천지법 1997. 7. 16. 선고 97드3300 판결：항소
  [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][하집1997-2, 421]
 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므530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등][공1996.11.1.(21),3190]
   사실혼관계해소
   민법

4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다5506 판결
  [물품인도][공1996.7.1.(13),1858]
   물품인도
   민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므1638 판결
  [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][공1995.11.1.(1003),3531]
  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
   민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므89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42(2)특,468;공1995.2.1.(985),674]
   손해배상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